⚖️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저학년생 피해아동을 식당 화장실 및 피해아동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가해소년의 범죄행위는 소년원 송치도 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들인 가해소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피해아동의 진술 및 증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은 가해소년이 보호자 위탁 교육 및 사회 관계시설에서의 상담치료로 충분히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가해소년 사정에 맞는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가해소년에 대한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 위탁 감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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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