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의뢰인의 모친을 살해하게 되었는데,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모친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1심의 선고형이 부당히 가볍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치료감호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충분히 선처받아 좋은 판결을 받았던 상황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항소가 인정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1심 사건을 세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계획적인 행위로 이뤄진 것이 아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정상참작 사항들을 내세워 재범의 우려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전자장치부착명령, 치료감호)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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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