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준비함과 동시에 노동을 하기 위하여 이주민 노동 관련 카페를 가입하였고, 카페원들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은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한 점이 아님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 임과 동시에 카페 구성원 전체 다수의 이익에 관한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해당 없음 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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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