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을 직원으로 두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개인명의 통장으로 받아달라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받은 환급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힝령으로 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환급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은 엄연하게 횡령이며, 횡령금액이 적지않고,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점, 당장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생활고로 인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오래걸리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실형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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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