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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을 이끌어 실직 위기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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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을 이끌어 실직 위기를 막아낸 사례 

김민중 변호사

벌금형 선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의 차량을 박은 후 도주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즉시 바로 자맥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먼저 자백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번인점,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 될 경우 의뢰인이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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