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에 적극 대응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성추행 혐의에 적극 대응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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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에 적극 대응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김민중 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여성의 집에서 상대 여성과 키스와 애무를 하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귀가한 후 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여성과 합의하여 단순히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보다는 당시 사건 상황상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은 증인(여성의 지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탄핵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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