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상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명백하게 계약 위반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은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취소에 따른 잔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되려 의뢰인에게 남은 잔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사실관계 및 기망행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은 법무법인 로윈이 보낸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본인들의 기망 내지 계약 위반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지급한 잔금 일체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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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