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경매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낙찰가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높아 의뢰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형식적 임대인인 아내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니 이제와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아 모르니 실질적 임대인인 남편에게 연락하라고 떠넘겼습니다.
경매도 넘어간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임대인으로서 모든 사항을 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들은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이며, 남편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임대인으로, 아내를 명의수탁자이자 형식적 임대인으로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여,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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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