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오류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맞추며 소량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빌려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27%로 훈방 조치 결과였으나 경찰관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 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의자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위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는 한 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