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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처분에 소청심사로 감경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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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처분에 소청심사로 감경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파면처분 해임 감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이 근무를 하는 여직원들과 친하여 친금함을 표시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성추행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올려 사건화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피해사실에 피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바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취소하고, 해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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