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 합의없이 선고유예 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목적으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시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합의가 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양형자료들도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올리는 바람에 합의가 무산되었는데요.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으며 합의 경위를 설명하고 일부 금원 공탁까지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