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 카메라촬영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1,2호 경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미성년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카메라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타 착취물에 비해 죄질이 경미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된 사안이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으로 넘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보조인(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소년보호사건은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부모(미성년자이기에 부모가 합의권이 있음)에게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형자료들도 의뢰인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일 이전 재판부에 위 자료와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임에도 재판부는 해당 소년에게 가장 낮은 처분인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