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 4명인 공무집행방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구공판된 이후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 역시 4명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이 경찰관이어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양형자료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태양 역시 불리해서 실형 선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합의가 절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용 범위 내에서 폭행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경찰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