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강간 청소년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중대 성범죄인 아청법위반, 그리고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위임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 1차 조사 이후 패닉 상태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1차 조사 방향이 사실상 망가진 상황에서 상황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상황 파악 이후 저희는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포렌식 조사, 추가 자료 제출 등 여러가지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고소죄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죄명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강간, 아청법위계간음 관련해서는 해당 죄명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동시 주장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맞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서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강간, 간음 관련 죄명 모두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