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폭행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제게 위임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경찰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상황이었고 검찰 송치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술 신빙성 다툼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은 담당 검사실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처분보류요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친구의 진술서, 카톡 캡처본, 당시 상황과 관련된 분쟁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합했습니다.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 그리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