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안에서 자던 중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인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경위와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과도한 처분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경찰의 절차위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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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