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기망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를 소개받게 되었고,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해당 상가의 입지와 향후 수익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고, 이를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당초 설명과 달리 독점권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선 계약서와 분양 당시 제공받은 자료, 분양대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측의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독점권 관련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의 차이, 분양 과정에서 안내된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과 계약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은 검토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로윈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 측은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