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에도 1심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공소 사실 그대로 인정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1심에서 이 사건 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로윈은 항소심도 재선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면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이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