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해결사례 (※초대남)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익명 어플리케이션에 한 부부가 업로드한 이른바 "초대남 공고"를 보고 이에 따라 부부에게 자신의 얼굴사진, 성기사진, 산상정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부부는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초대하였고, 부부 중 남성(남편)은 의뢰인을 만나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본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컨셉트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를 켠 상태로 의뢰인은 남성(남편)의 요청대로 행하려고 했으나 여성(아내)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까닭에 도중에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남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부부는 이러한 행위가 처음이 아닌 듯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심리적,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왔으며 의뢰인이 본 법인에 내방하여 상담받았을 때에는 상대부부의 압박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사실관계의 정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상대부부가 미리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초대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록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 정리를 시작했으며, 이후 팩트에 가까운 사실정리를 기반으로 상대 부부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상대 부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고 고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상대부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의뢰인을 협박 또는 공갈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사건을 전담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담당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드리는 브리핑을 받으며 불안감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