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해결사례(※직장동료)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파견 직원의 손목, 어깨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서로간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등, 어깨 등을 추행당해왔으며 손목을 추행당했던 날은 의뢰인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로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등 부분의 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며, 어깨 부위의 경우 한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음을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재연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소 이후 고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직장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기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