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도중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를 나중에 은행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4건의 압류등기가 있었고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두절상태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계속적 계약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의무 지체를 해지 이유에 추가하여 심각한 수준의 누수와 결로가 발생한 것을 민법 제623조와 두가지의 판례를 근거로 들어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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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