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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에 적극 대응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절도 혐의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 한상태로 거리에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했으나 도로에 놓고 귀가를 하였으며 다음날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불리한 점을 찾아내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자체는 인정하나,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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