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변경 후 보증금 반환거부에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비롯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대인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누구로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준비된 보증금이 없고, 전세나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며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새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증금반환의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임대인의 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가 된 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임대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