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왔으며 해당 사고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중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의뢰인이 출국당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