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 개시 이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한명의 임대인이 총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각각 ABC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A 를 포함하여 ABC 모두 강제 경매 개시된 상태입니다.

A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배당요구 신청은 완료했고 BC 건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서 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B, C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가압류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기일이 남아있다면, 피보전권리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해야 하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질문자님이 혼자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소송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A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B,C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각 경매절차의 진행정도, A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B,C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B, C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1)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에 경료되고, 아울러 (2)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  B, C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A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B, C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A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채권의 전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해 소명해야 합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강제집행을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A건물이라는 집행할 재산이 있음에도  B,C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 다른 재산에서의 집행에서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A재산에서 배당순위 등에 비춰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변제) 받지 못함을 소명하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법원에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지급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 발급, 공탁 등 강제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공탁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