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이후 발생한 가압류와 보증금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 계약했던 임차인 신분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이후에 계약한 주소지에 가압류  등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딱히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압류 전에 전입 신고를 이미 해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압류 등기 발생 이후 전입 신고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가압류가 된 상황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보통 임대차계약시에 잔금시 까지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곤 합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압류 등기가 전입신고 이전에 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될 수 없으며,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진행된 사실관계에 대한 메모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