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상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Question

현재 저는 5억 1천에 전세로 세입해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23일이고, 다음 세입자는 7월 7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 임대인은 저희에게 7월 7일에 4억 5천만 돌려주고, 나머지 6천을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과정을 자세히 상담 받고 싶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이 약속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주거의 용도를 제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상관없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연 변호사입니다.

- 돌려받지 못하는 돈(6천만 원)에 관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시는 방법 또는 6천만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과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