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항소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약 3억정도 입니다.
승소하여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집행시 가집행정지를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집행정지 신청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건가요 ? 
공탁금 납부시 보증보험 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가집행선고로 집행시 집행을 막기 위하여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는 인용할 경우 해당 청구금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금 공탁 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1. 사법시험 44회 합격(연수원 35기 수료)
2.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2009.~2023., 2018. 12. 5. 검사장 표창 수상, 많은 형사조정 사건 성립
3.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2016.~2022. 다수의 많은 파산사건 검토 진행
4. 현재 광주 시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5.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모 심의위원회 위원
6. 舊) 광주 남구청 의정비 심사 위원
7. 舊) 전남 경찰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8. 舊) 전북 경찰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9. 舊) 광주 시청 모 심의위원회 위원
10. 舊) 국립 나주 박물관 직장내괴롭힘조사 심위위원회 위원 
11. 舊) 곡성군 모 위원회 위원 등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부 현금 공탁 및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