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진행된 예비당첨자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이 되었고 기쁜 마음에 피고 측과 즉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날 갑작스럽게 피고 측은 추첨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계약은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합치가 존재하였고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목적물과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및 위약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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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