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피고들과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들은 가족관계였고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다음날에 피고 2를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 전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피고 2의 요청으로 인해 6개월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해주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주장하였고 보증금 반환 뿐만아니라 계약서 상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위약금까지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측에게 공동하여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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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