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인 지인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는커녕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증여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구제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고의적인 사해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주장의 성립을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입증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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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