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며칠이 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함께 술을 마셨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가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 없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습니다”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는지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가 시작된 시간과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자리 이동 과정, 문제 된 신체접촉, 귀가 과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메시지,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사건에서는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했다가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무조건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
“신고를 취소해 달라”
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락 내용 역시 사건에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현재 사건 상황과 혐의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형사사건 10년 경력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장원택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대응, 진술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