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돌려줘도 처벌될까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차피 다시 돌려놨는데도 횡령인가요?”입니다.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뿐 아니라 누가 해당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 돈을 썼다고 전부 횡령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비용을 대신 결제하기 위해 이체받은 것인지, 대표자 등의 승인이 있었는지, 업무상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명백한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시 채워놓았다면?

“잠깐 쓰고 다시 넣으려고 했다”거나 실제로 전액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의 반환 여부나 피해 회복, 회사와의 합의 등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거래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진술만큼 객관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회사 및 개인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회계자료, 내부 결재자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문제 된 돈이 언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갈등이 생긴 뒤 과거의 자금 사용 전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당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업무상 사용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기간부터 확인하고, 각 거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다수 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등 형사 수사절차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장원 로펌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자금의 이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당사자의 권한, 회사 내부 관계 및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