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부터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사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데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다면 이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지나치게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할 것인가’보다 ‘내 사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합의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합의금 사례를 찾아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기보다는 합의 조건과 합의서에 포함될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계속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만 고집하기보다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노출했으니 처벌받는다”거나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 지속시간, 주변 상황,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조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원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10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연음란죄 합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원로펌 | 대표변호사 장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