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심판청구] 양육비의 본질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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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바탕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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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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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부모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였다가

이후 양육자가 변경되면서

따로 양육비를 조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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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합의로

매월 8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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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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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하였다며,

(+) 자신이 재혼을 하여

재혼 가족을 부양하기에 빠듯하다며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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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양육비도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임의로 줄여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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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은

양육비의 본질을 무시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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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부모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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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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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