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보험사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마운자로를 실손으로 청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혼자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 억울한 마음에 혼자 해명하면 될 것 같지만, 마운자로 보험사기 사건은 그 판단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마운자로 보험사기 사건에서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혼자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1. 마운자로 보험사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마운자로는 성분명이 터제파타이드인 비급여 주사제로,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처방됩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맞은 마운자로 비용은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라, 이를 다른 진료로 둔갑시켜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승패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라는 미묘한 지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운자로를 맞은 것은 사실이므로 방문과 청구 자체는 이미 병원 자료로 드러나 있고, 남은 쟁점은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았는가"입니다. 이 고의는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수사는 대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조직적 수사로,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청구 자료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까지 확보한 뒤 환자를 특정합니다.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상대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른 채 조사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거운 처벌 — 마운자로 실손 청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승부처 — 방문·청구는 이미 드러나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진술이 좌우 — 준비 없는 진술 한마디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이미 확보 — 병원 압수수색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 혼자 대응은 위험합니다.

 

2.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운자로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는 먼저 내 사건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가려 방향을 잡습니다. 이 진단이 이후 모든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진술을 관리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신중해야 하는지, 지인 소개로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할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나아가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 반환이나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문구와 시점이 형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 같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환자가 이런 전문 시술명을 알거나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마운자로 사건은 병원 관계자나 다른 환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는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짚고 대질조사에서 부당한 유도에 대응합니다. 결국 변호사는 흩어진 유리한 사정을 하나의 방어 논리로 엮고, 수사기관이 쥔 자료에 맞서 그것을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 방향 진단 —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가려 방향을 잡습니다.
• 진술 관리 — 답할 질문과 신중할 질문을 나누고 몰랐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합니다.
• 진술 대응 — 병원 관계자·다른 환자의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짚고 대질에 대응합니다.
• 반환 조율 — 반환·합의의 문구와 시점을 형사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합니다.

 

3.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 선임의 효과는 시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뒤에 선임하면, 잘못 남긴 진술을 수습하는 데 훨씬 많은 노력이 듭니다. 반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으면, 처음부터 일관되고 유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마운자로 사건도 보험사 자체 조사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 확인서에 서명하는 단계부터 이미 형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연락은 안 왔으니 괜찮다"고 미루기보다, 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부터 상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분도 계신데, 형사뿐 아니라 보험금 환수라는 민사 문제, 직업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까지 얽힐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혼자 대응해도 되는 정도인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방향만 정확히 잡아도 불필요한 걱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첫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운자로처럼 최근 처방이 늘어난 약제일수록 비슷한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환자의 진술과 대조되기 전에 내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첫 조사 전 —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선임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번복은 어렵다 — 조서에 남은 진술은 바꾸기 어려워 뒤늦은 수습은 훨씬 힘듭니다.
• 보험사 단계부터 — 보험사 확인서 서명 단계부터 이미 형사에 영향을 줍니다.
• 미루지 않기 — 조사 가능성이 보이면 경찰 연락 전이라도 상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마운자로 보험사기로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그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혼자 해명하려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성격부터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준비 없이 나서면 유리한 사정을 살리지 못한 채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서명 신중 — 보험사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형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기 상담 —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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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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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마운자로·위고비 등 다이어트약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운자로 보험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변호사가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