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새벽 5시경, 집으로 귀가하지 위해 동료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 요청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새벽 시간대라 대리운전 배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잠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동종 전과 보유 (재범) : 의뢰인은 불과 지난해에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실형 선고 가능성 증대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형(징역형)이 선고되어 운영 중인 회사 경영마저 마비될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음주운전의 참작 사유(동기 및 정황) 입증

•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며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노력했던 대리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장거리 운전이 아닌, 타 차량 통행을 위해 현장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피해 부재 강조

• 해당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및 진정성 있는 반성

•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알코올 행동장애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크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