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1억 금전거래, 사기 혐의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 씨는 인터넷 취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쌓은 두 사람은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고 첫 만남부터 여성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 j 씨의 경제적 고민을 들은 여성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며 j 씨 계좌로 약 1억 원을 스스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던 중 성향 차이를 느낀 j 씨가 이별을 결심하고 연락을 줄이자,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j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고소장 분석 및 허위 사실 입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고소인의 주장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모순점 및 허위 진술이 수차례 존재하는 점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2. 기망행위의 부존재 증명 :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금전 거래 경위를 타임라인별로 객관화하여 j 씨가 상대를 속이거나 재물을 교부받기 위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메시지 및 통화 내역) :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전은 기망에 의한 편취금이 아닌 고소인의 자발적인 금전 지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설득력 있는 입증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j 씨에게 범죄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결국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