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고소건, 치밀한 변론으로 집행유예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B 씨의 집에 남아있던 본인의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B 씨는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지하였습니다.

B 씨는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뒤에야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혐의 인정의 불가피성 : 의뢰인의 진술 내용상 강간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번복 : B 씨는 경찰조사(1,2차)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 진술에서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3. 고소의 실제 목적 : B 씨는 초기 진술에서 처벌보다는 단지 '접근금지 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을 명시했습니다.

3. 크라운의 조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 피해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가 초기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경찰 조사와 법원 진술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형력 행사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적극적 피력 : 의뢰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크라운의 치밀한 진술 분석과 전략적인 양형 변론 덕분에,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