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던 조선족 의뢰인 a 씨.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연루되었으니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수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b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 씨에게 전달했따"며 특정 시기와 장소를 짚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을 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b 씨가 지목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한 후, 영상 속 인물이 a 씨라 단정 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a 씨는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고, 한국어 표현이 서툴러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범 b 씨의 구체적 진술 : b 씨는 범행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a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cctv 증거 확보 :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속 인물을 a 씨로 특정하고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동종전력 및 언어장벽 :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데다,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툴러 수사관 앞에서 당당하게 논리적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은 기각 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굴하지 않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경제범죄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공범 b 씨의 진술을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재검토하며 허점을 파헤쳤습니다.
1) cctv 영상의 정밀 분석 (의상 및 신체조건 불일치):
cctv 속 인물이 착용한 의상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옷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정밀 입증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시국으로 영상 속 인물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단신 인상착의만으로 a 씨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b 씨는 키가 '170cm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실제 의뢰인의 키는 '160cm'로 현저한 신장 차이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동선 및 금전 교부 사실 부인
b 씨가 주장하는 특정 장소에서 의뢰인이 b 씨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동선 재구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b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이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개과천선한 삶에 대한 입증
과거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며 누구보다 건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범행 동기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라운의 논리적인 주장과 정밀한 증거 반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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