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과 관련된 회생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받아 주지도 않는다던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말을 듣고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박빚은 원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
잃은 돈은 남김없이 재산으로 반영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법원이 불성실 채무를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성실 채무란?
도박이나 주식, 코인, 과소비처럼
성실하지 않게 만든 빚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박을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계산하는데요.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빚의 성격입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전체 채무에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율
② 언제까지 도박을 했는가
③ 왜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금액부터 다투면
힘들게 깎아 낸 금액마저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은
대출을 받아 도박에 쓴 비율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어가면
법원이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율이 낮아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충전이나 환전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율이 첫 번째 중요하고
최근 이력이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빚이 늘어난 경위는 세 번째입니다.
그 이후 금액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면 법원은
기본 36개월인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아래 세 분도 모두
60개월 변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해일은 여기서 기간 단축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율과 이력, 그리고 경위입니다.
세 분이 덜어낸 금액은 전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희 해일이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를 잃으셨는지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성격인지,
그것을 뒤집을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 도박에 쓴 돈이 채무의 일부다 : 비율을 세어 두면 변제율 권고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지금은 도박을 끊으셨다 : 끊고 지낸 시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빚이 늘어난 계기가 따로 있다 : 그 경위를 적는 것도 소명 자료가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채무의 90%가 도박이라던 판단을 30%로, 약 6,317만 원 탕감
- 야간 교대근무로 버티던 30대 A씨
2️⃣ 도박을 끊은 2년을 자료로 만들어 약 8,393만 원 탕감
- 화물차 한 대로 세 식구를 책임지던 40대 B씨
3️⃣ 보정권고 세 번을 넘어 인가결정, 약 2,631만 원 탕감
- 실직 뒤 혼자 버티던 50대 C씨
채무의 90%가 도박이라던 판단을 30%로, 약 6,317만 원 탕감
양산에 사는 30대 A씨는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배우자와 둘이 사는 집이었고요.
처음 시작은
동료를 따라 들어간 사이트였습니다.
작게 넣어 본 돈이 불어나던 몇 달이 있었고,
그 뒤로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드를 돌려 막고
대출을 새로 받는 일이 이어졌는데요.
A씨가 개인회생 상담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채무는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를 정말 무겁게 누른 것은
그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었죠.
"채무 1억 1,000만 원 중
9,900만 원을 도박 사용으로 본다."
전체의 90%였습니다.
비율이 30%를 넘으면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가 따라옵니다.
비율에서
그대로 걸린 겁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포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받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A씨가 실제로 사이트에 넣은 돈은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왜 90%가 되었을까요.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돈이
전부 도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박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력이 한 번 확인되면
설명되지 않는 지출은 전부
같은 곳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경우 생활비도,
기존 대출을 갚은 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일은 A씨의 5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다시 세었습니다.
2년도 3년도 아니고
5년입니다.
A씨가 사이트를 처음 이용한 날부터
전부 덮어야
"이 기간에는 이만큼만 나갔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중간부터 끊어서 내면
법원은 그 앞을 다시 묻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이트로 실제 들어간 돈을
날짜별로 뽑았습니다.
둘째, 환전받아 나온 돈이
다시 충전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돈이 두 번 세 번 오갔는데
그때마다 새로 쓴 돈으로 잡히면
금액은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셋째, 나머지 지출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씩 붙였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카드대금, 기존 대출 상환.
영수증이 남지 않은 것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대신했고요.
이렇게 5년치를 정리하고 나니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박 사용분 3,300만 원.
전체 채무의 30%.
9,900만 원이 아니라
3,300만 원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7,700만 원은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돈이었고요.
확인된 3,300만 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는 정리됐습니다.
A씨의 소득은
월 330만 원이었습니다.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2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78만 원인데요.
법원은 이 금액으로
60개월 변제안을 인가했습니다.
비율이 90%로 굳었다면
9,900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갔을 사건입니다.
60개월 동안 A씨가 갚을 돈은
약 4,683만 원.
1억 1,000만 원 중
약 6,317만 원이 덜어졌습니다.
A씨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잃은 돈이 얼마인지만
계속 세고 있었는데요.
그게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한 번도 안 세어 봤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도박을 끊은 2년을 자료로 만들어 약 8,393만 원 탕감
진주에 사는 40대 B씨는
화물차 한 대로 일하는 지입차주였습니다.
배우자와 아이 하나,
세 식구를 혼자 책임지고 계셨고요.
B씨의 사연은
A씨와 조금 달랐습니다.
B씨는 이미
도박을 끊은 분이었거든요.
30대 후반에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손을 뗐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며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끊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채무는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받은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채무는
도박으로 본다.
해당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최근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했던 기록은
서류에 남습니다.
안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선입견뿐이죠.
해일은 B씨가 끊고 지낸 2년을
세 갈래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지역 센터에서
상담 과정을 마친 이력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받았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사이트 접속 기록을
직접 뽑아 제출했습니다.
이용했던 곳들의 접속 내역과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같이 놓고
최근 2년 동안 그쪽으로 나간 돈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안 했습니다"라는 말과
기록으로 비어 있는 2년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최근에 늘어난 채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B씨의 채무 중 최근 2년치는
운송 일이 줄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기름값과 차량 정비비,
아이 어린이집 비용, 생활비.
끊은 뒤에 늘어난 빚이
도박과 관계없다는 것을 보이면
과거 이력과 최근 채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냈습니다.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 기록이 비어 있고,
지금의 빚은 다른 데서 생겼다.
하나씩 내면
하나씩 반박당합니다.
세 개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면
반박할 자리가 없어지고요.
전액을 반영하라던 판단이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최근 채무를 제외한 범위로
정리됐습니다.
B씨의 소득은
월 415만 원이었습니다.
3인 가구 인정 생계비 322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93만 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60개월,
약 5,607만 원을 갚는 변제안이 인가됐습니다.
1억 4,000만 원 중
약 8,393만 원이 덜어졌습니다.
B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끊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걸 서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끊은 시간은 그 자체로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료로 만들어야
이 부분이 정리됩니다.
보정권고 세 번을 넘어 인가결정, 약 2,631만 원 탕감
울산에 사는 50대 C씨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고,
소득은 월 215만 원이었고요.
C씨의 사연은
앞의 두 분과 성격이 또 달랐습니다.
C씨는 도박을
오래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곳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 해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밀린 것들을 정리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갔고요.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여덟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 대출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시점에,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들어간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넣은 돈을 다 잃었고요.
C씨는 그 뒤로
다시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채무는 6,300만 원,
그중 도박에 들어간 돈은 작은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도 C씨의 개인회생 사건은
보정권고만 세 번을 받았습니다.
"사행성 거래 이력이 확인된다.
채무 전반의 성실성을 소명하라."
세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이력이 한 번만 나와도
법원은 채무 전체를 다시 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요.
C씨는 세 번째 보정권고를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물으셨고요.
해일은 C씨의 사건에서
금액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은 금액이었고,
거기서 더 깎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만든 것은
시간의 순서였습니다.
C씨의 4년을
날짜로 늘어놓았습니다.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퇴직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생활비 대출이 어느 달부터 늘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 어느 날이었는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박이 빚의 원인이 아니라
빚에 밀려서 나온 선택이었다는 것.
보통은 도박으로 빚이 생기는데,
C씨는 빚이 먼저였습니다.
이 순서를 보이는 것이
성실성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첫째, C씨가 직접 쓴 경위서입니다.
잘 보이려고 다듬은 글이 아니라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를 적은 글이었는데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C씨 본인의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문장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보정권고마다 말이 바뀌지 않는지,
그것을 봅니다.
C씨는 세 번의 보정권고에
같은 이야기를 냈습니다.
둘째, 신청 전까지의
변제 노력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C씨는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이자를 계속 넣고 계셨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한 달도 거르지 않았고요.
18개월치 입금 기록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갚으려고 애쓴 흔적은
숫자보다 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글과
그 뒤로 갚아 온 기록이 함께 가면
법원이 확인하려던 성실성은
거기서 정리됩니다.
C씨의 소득 215만 원에서
1인 가구 인정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61만 원입니다.
네 번째 보정권고는 없었고,
60개월 변제안이 인가됐습니다.
60개월 동안 갚을 돈은
약 3,669만 원.
6,300만 원 중
약 2,631만 원이 덜어졌습니다.
C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을 되돌려받으니까
그냥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보정권고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세 분 모두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같은 자리에서 막혔는데요.
금액이 아니라
그 빚을 어떻게 보느냐에서였습니다.
A씨는 도박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시 세웠습니다.
9,900만 원이 아니라
3,300만 원이었고요.
B씨는 끊고 지낸 2년을
기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채무는 도박과 관계없다는 것을
같이 보였고요.
C씨는 빚과 도박의 순서를
시간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거기에 갚아 온 18개월을
붙였습니다.
셋 다 달라 보이지만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이 빚이 어떤 성격의 빚인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금액만 줄여 놓으면
줄여 놓은 금액마저
인정받지 못합니다.
불성실 채무라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과 이력, 그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거래 내역에는 보관 기간이 있고,
접속 기록은 더 짧습니다.
지금 도박을 끊으셨다면
그 시간도 쌓이는 중입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들고 갈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혼자 감당이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얼마를 잃으셨는지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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