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까지 생각한다면, 방어부터 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까지 생각한다면,

방어할때부터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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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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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권 청구, 상간 소송의 연장선이에요.

상간 소장을 받고 나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일단 판결부터 받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지.’

마치 얼마를 쓰면, 얼마가

환급되는 카드 포인트처럼

절반쯤은 어련히 알아서

돌아올 거라 믿는 것이죠.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저지른 불륜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구상권은 피고에겐 당연한 권리.

하지만, 재판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상간 소송에서 적극 대응한 자만이,

구상의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간 소송과 구상금 청구는

별개가 아닌, 긴밀히 이어진 ‘연장전’이라는 것.

1차 전인 상간 소송에서 승기를 가져와야만,

2차 전인 구상금 청구에도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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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 언제든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상권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짚어야 합니다.

구상권이란 공동불법행위자(불륜 당사자) 중

한 명이 손해배상의 책임 전부를 이행했을 때,

나머지 책임자에게 자기 부담분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상간 소송의 피고인 당사자와

상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피고가 먼저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했을 때 생기는 권리를 말해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끝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그 시점이

구상권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돈을 다 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당신 몫도 달라”

라고, 말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께서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무심코 서명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돼 있을 테니까요.

이 문구를 넣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구상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소송 방어까지 잘해놓고,

정작, 합의서 한 문장 때문에 구상금을 받아낼

권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때가 생각보다 많죠.

끝내고 싶은 맘이 클수록, 상대 변호사가

내미는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고

덜컥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문구 한 줄이 이후 몇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혼자서는 체감하기 어렵죠.

그러니 홀로 섣불리 행동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3.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판단의 근거, 판결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치 새로운 사건처럼 증인도

다시 부르고, 정황도 시작부터

다시 따져줄 거라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금 재판부는 대부분 1차 소송의

판결문과 그 안에 기재된 사실관계,

그리고 당시 제출된 서면 기록을

기초로 분담 비율을 판단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다시 조사하기보다,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제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은 상대방이다.’

‘관계를 주도한 것도 상대방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구상금 소송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되죠.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서, 변론에서 결정되는 셈이죠.

그러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판결문이 나중에 나의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문가와 함께 답변서, 준비서면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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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실하게 위자료 깎고, 돈 받아내는 방법

나랑 같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배우자

뒤로 숨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금 자체를 감액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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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은 결국 위자료 원금을 기준으로

각 책임 비율에 대한 계산이 이뤄지기에

애초에 원금 자체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 원금이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면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 자체가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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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비율 최대한 낮추기

상대방(기혼자)이 관계를 주도했다거나,

부정행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카톡, 문자, 통화 녹음과 같은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 구상금 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유리한 분담 비율​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 자체를 깎는 것과 나의

책임을 줄이는 것, 무조건 한 묶음으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위자료 80% 감액 성공한, 해일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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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방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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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

A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더는 참을 수 없던 의뢰인,

어렵게 이별을 고하였지만

그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연락하였죠.

시간이 흐르며 연락도 뜸해졌고

상황은 얼추 정리된 듯 보였지만

A 씨의 외도가 그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본인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5,000만 원이란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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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조력 사항

      :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는

‘감액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역,

정황 증거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온 점 

📌 실제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 불법행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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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별을 고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한쪽은 의뢰인이며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쪽은 상대였단 사실까지 말이죠.

3️⃣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 위자료 8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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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구한 금액

5,000만 원 중 50%를 감액시킨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저희는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불륜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

전체, 위자료의 60%인 1,500만 원을 그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을 끌어냈죠.

결국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5,000만 원 중에서 단 1,000만 원이었으며

결론적으로 80%를 방어해 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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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만큼 값을 치러야 하는 건 맞지만,

오로지 나 혼자서, 모든 무게를 전부 다

짊어져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삼키지는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택해야 할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