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체동산압류,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매각을 막은 사례 

사업장 물건이 압류됐지만,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매각을 막은 사례

사업장에 있던 의류 수백 벌과 집기, 각종 물품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은행계좌와 임차보증금 압류에 이어 사업장 재고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매각되는 절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류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사업장 물건이 압류된 뒤,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아 매각을 막은 사례입니다.

사업장 재고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당한 뒤 은행계좌와 임차보증금을 차례로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사업장에 있는 의류 수백 벌과 영업용 집기, 각종 물품까지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의류가 실제로 매각되면 판매할 재고가 사라지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압류된 물건이 팔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들어온 압류는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독촉이나 압류를 막는 결정입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 물건에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압류된 의류와 집기가 매각되지 않도록 유체동산압류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먼저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가적인 독촉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장 물건에 대한 중지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압류 딱지가 바로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압류된 의류와 집기를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매각 절차는 멈출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정문을 집행관사무실에 바로 전달했습니다

중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압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실제 압류를 진행한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관사무실에 전달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업장 물건의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결정문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어도 매각 전이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매각되기 전이라면, 개인회생과 중지명령을 통해 매각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압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매각기일이 정해졌는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재고나 집기가 압류됐다면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집행 단계와 중지명령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및 중지명령 결과는 채무 발생 경위, 소득과 재산, 압류 진행 단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