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조사 목적 구속집행정지 석방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의 석방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석방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의 경우 다른 사안보다 정지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변호인 역시 신청서에 꼭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시하였고 의뢰인 특유의 사정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작성만을 위임하셨는데요. 담당 재판부에서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결혼식 기간 중 4일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