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수 전력 피고인 범인도피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범죄를 저지른 지인을 숨겨준 사람이 범인도피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도 많았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안 역시 범인을 숨기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재판부께 사건 경위를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주범이 친구였고 그 주범이 계속 간청을 하여서 불가피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탁을 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약 7가지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었습니다.

해당 양형자료들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