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3년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시설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약 3억 4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건에서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과세처분 전액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1심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심에서 지방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관할청이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관청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관련 취득세 추징 법적 쟁점은?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설을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직접 사용 기간으로 계산하였고 2년의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약 3억 4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 직접 사용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행정상 신고가 완료된 시점과 실제 시설을 인수·운영한 시점이 달랐습니다. 이에 저는 설치신고 수리일만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시설을 인수하고 운영한 기간이 직접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다는 점을 양수도계약서, 잔금 지급 자료, 시설 운영 자료 등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청구에서 기각됐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조세심판청구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법적 쟁점을 잘못 잡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기각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조세심판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제가 소송을 맡은 후로는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과 실제 운영 시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새롭게 구성하여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취득세 감면 추징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지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상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아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 취득 당시 감면 요건에 해당했는지
부동산을 실제 감면 목적에 따라 사용했는지
직접 사용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과세관청이 계산한 사용 기간이 적절한지
실제 운영을 확인할 계약서·자금자료·운영자료가 있는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때문에 본인의 경우 다퉈볼 만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법률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국세청 송무대리를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과 조세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는 조세불복을 해볼만한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승소사례와 조세불복 절차 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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