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괴총책 피의자 범죄단체조직죄 전체 불기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전문도박 등 재산범죄로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를 재차 조사하면서,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로운 죄명으로 입건을 시켜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죄명이 추가될 경우 수괴로 몰릴 수 있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관계, 증인유무 등을 검토하여 조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 선고가 된 사례와 해당 사안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왜 범죄단체조직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충분히 제출하려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무혐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