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5억 원 가압류결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부동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신청을 원하는 의뢰인이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채무 명의자는 의뢰인 본인, 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가압류 신청 역시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혼인기간, 자녀유무,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결정 역시 인정금액을 높게 받아서 소송 진행에 유리하게 하여야 했는데요.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가압류 필요성 등을 인정해서 5억 상당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가압류 결정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갈음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가압류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