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항소심 수임 후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원고 청구 전부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당했고,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장원 로펌이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원 로펌은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1심 패소 이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원고가 실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지급 장소·시기,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앞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추가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시기와 방법을 여러 차례 다르게 주장한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최초에는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1,00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급 시점에 관한 내용이 달라졌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역시 정유 수입 관련 경비에서 음식점 운영자금 문제로 달라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돈을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돈이 실제 의뢰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역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피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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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로펌 항소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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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

원고 2,000만 원 청구 전부기각

결국 장원 로펌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의뢰인의 2,000만 원 지급책임을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 1심 패소 후 장원 로펌이 항소심부터 수임

• 차용증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

• 실제 2,000만 원 교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재구성

• 원고의 금전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진술 변경 및 모순 집중 분석

• 대여 경위가 달라진 점을 근거로 원고 주장 신빙성 탄핵

• 녹취록·사실확인서·불송치결정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1심 패소 판결 취소

• 원고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전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