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주치상·음주운전 중대 복합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 도주와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범죄전력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간의 구속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를 확보​하였고, 보험을 통한 추가 피해 보상 사실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처벌 전력 및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주치상·음주운전 등 복합 혐의 대응

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 진행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실 적극 소명

반성·범죄전력·상해 정도·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자료 제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실형 방어 성공